법조·사회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순천교도소,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수용자 교화행사 순천교도소는 4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수용자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화행사는 장애인수용자들의 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51:18
•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 순천·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주재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은 4월 18일 순천 소재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41:57
• 부산 강서소방서, 반려묘 캣타워 활용 화재재현 실험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최근 반려묘 인구증가에 따른 캣타워 활용 화재재현 실험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33:17
• 부산중부소방서, 내근 및 현장대원들 대상 맞춤형 운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18일 본서 강당에서 내근 및 현장대원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21:32
• 하윤수 교육감,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19일 오후 3시 동명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총회에는 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16:22
•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학세권’ 아파트 인기 여전 최근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주 수요층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6:00:46
• 부영그룹,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등 7개원 ‘우수’ 어린이집 선정 부영그룹이 19일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5:54:41
•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마약범죄, 성범죄를 포함해 매년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5:05:27
•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
•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57:05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