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4:08:31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
•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2:08:54
•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53:20
• 창원서부서, 침입범죄 예방 ‘들락날락’ 운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주민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침입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4년도일상 생활 속 주민안전 확보 캐치프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47:54
•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34:26
•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22:37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10:08
•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0:40:06
•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9:28:10
•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 "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 "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황령산(荒嶺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4개 구에 걸쳐 있는 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7:05:27
• 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5:56:17
• 대구경찰청, 첫 112치안마스터 박성현 경위·강태동 경장 대구경찰청(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윤시승)은 지난 18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1:40:37
•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