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9:28:10
•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 "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 "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황령산(荒嶺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4개 구에 걸쳐 있는 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7:05:27
• 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5:56:17
• 대구경찰청, 첫 112치안마스터 박성현 경위·강태동 경장 대구경찰청(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윤시승)은 지난 18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1:40:37
•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09:00:00
• [기업사회활동] 국가철도공단,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0 14:08:44
•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의 날’ 맞아 봉사활동 진행 현대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굿윌스토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 20여명은 굿...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0 14:05:10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순천교도소,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수용자 교화행사 순천교도소는 4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수용자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화행사는 장애인수용자들의 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51:18
•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 순천·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주재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은 4월 18일 순천 소재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41:57
• 부산 강서소방서, 반려묘 캣타워 활용 화재재현 실험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최근 반려묘 인구증가에 따른 캣타워 활용 화재재현 실험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33:17
• 부산중부소방서, 내근 및 현장대원들 대상 맞춤형 운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18일 본서 강당에서 내근 및 현장대원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21:32
• 하윤수 교육감,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19일 오후 3시 동명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총회에는 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16:22
•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학세권’ 아파트 인기 여전 최근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주 수요층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6: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