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시군구연맹,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다" 도로 보수 공사 민원에 대응하다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소위 ‘좌표찍기’로 김포시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한 지 49일째가 되는 4월 22일 전국시군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8:24:39
• 미분양 제로 도시 ‘오산’, GTX·반도체 훈풍 속 분양 ‘큰장’ 미분양 가구수 제로(0)(국토부 통계누리 미분양 주택물량 2월 최신 기준)를 이어가고 있는 오산시가 내달 분양시장을 재개한다. 오산시는 최근 GTX-C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56:22
• 대전, 준공 20년 넘는 아파트 전체 60% 차지…광역시 중 노후도 ‘1위’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상품으로 자리잡은 지 수십 년이 됐다. 서울을 비롯해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로 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54:07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3월~4월에 걸쳐 동안 LS오토모티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생활관 창문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40:24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좋은 환경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2일 안양시에 위치한 ‘좋은 환경’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31:25
•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2일 오후 3시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했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25:30
•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20:56
• [기업사회활동] 한샘, 지구의 날 맞아 밀원숲 조성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한샘(대표 김유진)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18일 강원도 삼척에서 밀원숲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 날 봉사에 참여한 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06:40
• [인사]수협중앙회 <전보> ▷팀장급 △선원지원부 수산중대재해지원팀장 이상길 <소속변경> ▷팀장급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이우승 △경제기획부 자회사지원팀장 조윤형 △판매사업부 정부비축사업단장 양재명<겸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6:33:34
•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32:13
•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9:02
•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 수원중부경찰서, 교회 부속 학원서 신도 자녀들 상습 학대한 목사 등 검찰 송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1:55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남해해경청,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해해경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