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부고]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 모친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1:47:06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 방문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19:49:05
•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권창섭 교원, 대통령표창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09:51:03
• 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8:00:16
• 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8:23
•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6:33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전남경찰청, "장애인 고교생 사망 사건" 입건 전 내사 종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7:55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서장 행정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8:39
• 부산 강서소방서, 가덕해저터널 ‘투트랙’실전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5:53
•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33:38
• 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22:54
• 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10:31
• [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3:23:53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04:1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29:0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9:29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14:26
•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05:15
• 홍현 행정사, 모범 산림경영으로 '자영독림가'에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52:42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41:50
•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