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9:14:30
•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이 사건 본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9:48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
•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6:00:00
• [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8: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14:04
• [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19:05
• 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8:54:48
•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9:44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