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