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0:55:12
•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09:00:00
•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4:25
•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9:00:00
•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9:58
•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1:26
•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5:02
• 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09:51:38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SNS에 게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교육감)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09:18:52
•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11:52
•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09:31
•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6:42:43
•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6: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