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
•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6:00:0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21:39
•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8:20
•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