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
•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4:0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7:32
•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4:15
•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9:41
•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3:03
•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0:29:49
• 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9:23:49
• [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4:22
•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2:13
• [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9:48
• [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6:14
• [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1:17
• 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6:34:45
• 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1:20:24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57:50
•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14
•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8: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