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동종전과가 있고 지난 해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지난달 중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B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 약물투약 양성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