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당선…부친 정지형 전 서울고법원장

기사입력:2014-12-09 10:13:0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2015년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8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돼 화제다.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써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차호 재판관의 부친은 고등고시 16회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정지형 변호사로 판사 집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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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재판관
정창호 재판관은 1967년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영국 런던대학 교육 파견,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통일부 파견(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외교통상부 파견(2008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창호 재판관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민사, 형사, 특별사건에 고르게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1년간 방문학자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받은 바 있고, 2년간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국제규범에 정통하고 영어가 대단히 유창하며 사법부 국제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창호 재판관은 온화하면서도 책임감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음악과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다.

외교부는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은 재판관직 수임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형사법 및 ICC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창호 재판관은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122개 당사국 중 119개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투표수 104표 중 73표를 얻어 당선됐다.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후보가 경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