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불성실 교섭 ‘공무원 제(諸)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를 2일 오후 2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규탄 대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해 1천여 명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공노총은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대정부 단체교섭은 중단돼 왔다. 심지어 비민주적 방식으로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결정해왔을 뿐 아니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통보하는 등의 행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대정부 단체교섭을 재개했으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의제 등은 일방적으로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성실한 교섭 행태로 공노총은 더는 묵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정부교섭에 참여하는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한공노는 불성실한 교섭과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 미이행, 일방적 임금 결정을 규탄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이연월 위원장은 “촛불 정권이 들어 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변한 것 하나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의 ‘잃어버린 10년’의 연장선상에 서있다”고 했다.
이어 “무려 10년 만에 재개된 대정부교섭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가로막혀 있고, 공직사회에 어마한 폐해를 몰고 온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으며,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임금결정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