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빈곤과 질병,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국내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연구 수행 및 보고서를 발간한 것.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것으로 민간단체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크게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과 관련된 10가지 과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기준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장∙단기적 계획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균형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현재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이에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했다.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400여 명의 사례관리 배치 인력을 현재보다 세 배 수준인 1,200여 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 60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담당사례를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의 권장 기준안인 20건 이하로 유지하여 서비스의 향상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위해 2020년까지 현행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 배 수준인 124개로 증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까지 180개의 설치를 통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완료 시점까지 전국 시군구 80%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완료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아동보호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의 아동보호개념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예방에 집중된 것으로 처음부터 위험에 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아동보호서비스로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 예산투입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출인 가족보조 공공지출비율의 OECD 평균수준은 GDP 대비 2.1%으로 대한민국의 1.1%의 두배에 달한다. 따라서 국가의 가족보조 공공지출비율 수준을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하여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1점의 아동보호 서비스 시행 및 이용 수준을 2022년까지 국제서비스(ISPCAN) 평균 1.5점 및 만점(3점) 수준까지 상향되도록 아동보호 서비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아동권리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민간의 노력에 연구진의 전문성을 더한 아동보호 기준선 제시는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최종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인 1996년부터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일찍부터 펼쳐왔다. 현재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아동학대예방체계와 관련한 제도･연구･실천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