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학생 A(21,남)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친하게 지냈던 여 후배와 따로 술자리를 갖고자 함께 술집에 갔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즈음 여 후배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가 되었고 A는 순간 욕정을 느껴 후배의 몸을 더듬었다. 행위 당시에는 별 다른 반응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다음 날 경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타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299조의 의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부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준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건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최근 준강제추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