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 실수가 가벼운 거라면 단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며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A씨는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중에서도 제일 혼잡한 구간이기에,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앞에 있는 얇은 옷차림의 여성 B씨와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성기가 앞에 있던 여성 B씨의 둔부에 접촉하게 된 것을 느꼈지만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된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B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느껴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

당황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 편이라 A씨의 진술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차 내 CCTV 등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는 등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A씨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유죄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지하철성추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불이익이 추가로 따라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