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교섭이행·성과급폐지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17일 개최

기사입력:2019-07-15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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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결의대회 포스터.(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왜곡된 임금을 개선하거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섭사항도 공무원노조법을 확대해석해 회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한다면, 교사.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제도가 법에만 있고 제도적으로는 파산상태인 당면한 모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는 정당한 임금교섭이 충실히 이행되고,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의 성과주의가 폐기될 때까지, 교섭과 합의사항을 사측이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공무원·교사3개의 단체가 함께 하기 위해 전국에서 조합원 1500명이 연가를 내고 모이며,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의 의지와 결의를 현 정부에 외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후 효자치안센터->경복궁역->정부청사 후문사거리->청와대 사랑채로 행진도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