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K법률사무소 김승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YK법률사무소 김승현 변호사는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설명한다.
몰카범죄에 대한 잣대가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개인이 찍은 불법촬영물이 디지털성범죄로 재생산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통해 이에 따른 이윤을 벌어들인 웹하드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물론, 촬영 행위 자체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졌다.
특히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관됐을 때에는 우발성이나, 범죄의 일회성 등만을 내세우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히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처벌 수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기에 유포 이력이 없거나, 촬영 건수가 적다는 사유 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