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출판기념회

10월 31일 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기사입력:2019-10-29 18:04:16
지은이 하승수

지은이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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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쓴 것이다."(본문 중에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가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한티재)> 이라는 책을 내고 10월 31일 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홍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저는 지난 23년 이상 시민운동,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 왔다. 이제는 큰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빅 픽처)에 대한 논쟁이 사라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식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율선택 기본소득(최대 월 150만 원 기본소득),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제2의 농지개혁, 200조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모든 가용재원을 기후위기 예산으로 투입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끊어진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마룻바닥이라고 제안한다. 그것을 위해 ① 자율선택 기본소득 ② 기본주거 ③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득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농사 지으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생·공유·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할 일곱 가지를 ① 탈성장 ② 탈지대 ③ 탈화석연료·탈핵 ④ 탈토건 ⑤ 탈집중 ⑥ 탈경쟁교육 ⑦ 탈차별·혐오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지만 14년째 둘 다 휴업 중이다. 제주대학교에서 4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다 회의를 느껴 사표를 냈다. 다양한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왔고, 2011년 녹색당 창당에 참여했다.

쓴 책으로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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