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9-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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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하철. 아무래도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지하철성추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주장했다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두가지의 길로 갈릴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두 혐의점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취업제한과비자제한 등 살아가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자신이 무고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부분 현장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안 좋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정찬 변호사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확실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에게 알맞은 사건 방향을 잡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서울, 경기, 여주, 평택 등 수도권을 포함한 공주, 보령, 순처, 의성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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