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선희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해마다 법원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많은 위자료 소송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건에 더욱 예민한 성격이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의 범위는 통상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감정이 앞서 상간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사적 보복을 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위하여 무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먼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김민정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에 위치하여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동탄), 평택, 성남(분당, 판교)지역 사건을 아우르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사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 수원고등법원가사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건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희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