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통적 노동시장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의와 노동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좌장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토론자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 경총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양승엽 조사관, 인제대 박은정 교수가 나선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노동법의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 단순‧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맞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갈 시기”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