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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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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 [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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