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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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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으서 개헌안 표결… 국힘 반대 속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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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킨텍스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 개최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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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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