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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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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판결 금액이 상이한 이유 ·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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