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_10월호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선고 · [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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