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신뢰 높이는 계기 기사입력:2016-07-08 18:26: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를 처음 접하게 된다.

전국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 사건의 비율이 2006년 22.6%에서 2015년 37.1%로 크게 상승했고, 전체 국선변호사건 중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의 비율이 41.7%에 이르게 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 국선변호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가운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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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교육, 국선전담변호사 상호 간의 소송기술 및 전략 공유, 법정 변론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을 위해서다.

논의 주제 및 토론은 △최신 형사판례의 동향에 따른 변론시의 유의사항(발제 : 이지혜 변호사, 지정토론 : 송도근 변호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발제 : 송도근 변호사, 지정토론 : 이지혜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조사방법 개관(발제 : 하종민 판사) △최근 독일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 논의의 시사(경북대 김성룡 교수) △양형심리와 양형조사제도의 활용(이종길 기획법관) △2016년도 하반기 국선변호제도 운영 방향 논의(이종길 기획법관)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법 관내 형사법관들과 형사사법의 중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 그리고 형사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함께 모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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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기념촬영.
한편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총 14명)=김진출 변호사(대구고법), 김영국ㆍ박승로ㆍ박지혜ㆍ신태시ㆍ이지혜(발표)ㆍ장진원ㆍ전정호ㆍ정해영ㆍ송도근(발표)ㆍ주문식 변호사(대구지법), 김민수ㆍ박재한ㆍ안혜림 변호사(서부지원)

-대구고등법원(5명)=우성만 법원장, 이범균 부장판사ㆍ정한근 판사ㆍ전우석 판사(제1형사부), 이종길 기획법관(사회 및 발표)

-대구지방법원 본원(9명)= 이영화 부장판사ㆍ배지호ㆍ이인호 판사(형사항소1부), 김형한 부장판사ㆍ김수홍ㆍ이혜랑ㆍ양민주 판사(형사항소3부), 주대성ㆍ하종민(발표) 판사(형사단독)

-서부지원(2명)= 이용희ㆍ이창원 판사(형사단독)

-경북대학교 로스쿨 형법교수(1명)=김성룡 교수(발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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