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을 잡는 격으로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홈페이지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하되 게시물은 익명처리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중복추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참고로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보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사이 20만 명이 넘는 청원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