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체계적인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로윈(대표변호사 김민중, 사진 제일 왼쪽)이 강제추행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해 1심 무죄에 이어, 2심 검찰 항소 기각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로윈(대표변호사 김민중)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골든타임에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면밀히 대처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인의 역할이 큰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입회 여부, 시기 적절한 증거제출, 판례에 입각한 의견서 제출, 변론의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성범죄는 직접증거가 없이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이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와 CCTV가 없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형별 축적된 노하우와 대응전략을 갖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강제추행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해 승소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둘이 만나게 된 경위, 나누었던 대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고소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들을 밝혀냈다.

특히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의 부자연스러움, 사건 전체적인 정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변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에서 허위사실을 입증해 냈다.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라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피고인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이 항소하여 이어진 2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대표변호사는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거나 수사를 받는 등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골든 타임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거나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로펌에서는 각종 까다로운 소송 진행 시 체계적인 사건 관리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로윈(부산본점, 해운대점)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 형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변리사, 세무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사건에 있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고, 관련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직접 상담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