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범행에 이르기 쉽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다는 특성 탓인지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매우 높다. 형법 제298조, 제297조는 준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신상정보 고지 및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신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류헌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특화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준강간죄의 중대성에 대하여 피력했다.
“얼마 전 수행하였던 준강간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퇴근 후에 한 직장동료의 자택에서 그 직장동료의 아내를 포함하여 다른 직장동료들 여럿과 함께 술을 마셨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한참을 술을 마시고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당시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직장동료의 아내)을 간음하려고 시도했고, 잠에서 깬 고소인이 이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죄로 고소됐고, 형사입건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도 변호사는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성범죄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사건수행에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범행상황에 대하여 동석했던 직장동료들의 진술, 고소인, 고소인의 남편 진술이 각각 모순되고 엇갈리는 점을 비교 분석하여 강력하게 조명하고, 범행 이후 고소인의 진술과 행동, 메시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공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화성,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지고 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어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검찰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기타 형사범죄와는 달리 실형을 모면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고지·등록·공개 나아가 취업제한명령까지 부수처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동안 쌓아 놓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경력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전부를 도와주는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이혼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화성, 오산, 화성,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전 지역에서 성범죄, 형사, 이혼, 부동산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류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한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등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형사사건, 이혼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선임 약정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성공사례와 업무분야, 류헌의 솔루션 등은 류헌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