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연애감정을 평생 지속하기 어렵듯, 행복했던 신혼을 지나 차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의 행복이 유지되기도 어렵다. 특히, 부부 서로에게 오는 권태감으로 인하여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경우는 생각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신뢰 파탄의 사유가 된다. 이처럼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다른 제3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의 행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비록 지난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법에서 정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 배우자가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 또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66조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만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용서를 빌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를 기다리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영원히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이혼 전문변호사로 왕성하게 활약 중인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실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해내지 못하거나, 이혼청구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복잡함에 헤매시는 등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 모두를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채집된 증거의 내용 즉,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게 해야 하며, 그러한 신문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특징이나 버릇 등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진술을 끌어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노하우이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이혼 전문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이혼 관련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이혼소송 절차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가 특히 그렇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노하우를 이용하여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매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및 이혼 분야를 특화하여 주요 취급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강소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성남, 화성, 오산, 안산,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전 지역에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 등의 소송 분야에서 특출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류헌 법률사무소는 사건마다 유형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감독하고,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증거 수집에서부터 조정, 협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파악 등 전체의 이혼 소송절차를 책임지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인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해주는 류헌 법률사무소의 풍부한 승소사례와 업무 분야,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 등은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혼전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