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 사기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해송 최병일 경찰출신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회 혼란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교묘한 방법, 세밀한 기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바. 누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법이 강화되고 있다. 사전에 피해자 개인 정보를 입수하여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원격조절, 악성코드 삽입 등 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좌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 가담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행 주도자는 피해 액수나 범행 기관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되며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간 가담자의 경우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가담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단순 가담자는 고수익 알바로 속아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타인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사기방조죄, 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할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직후 정황을 파악하고 감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최병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감경을 위해서는 우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밝히고 공범 검거에 협조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공범이 검거되거나 증거 제출 및 발견에 도움이 있었을 때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가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혹은 전부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뉘우치는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설득력있는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병일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경찰출신변호사로서 경찰로 재직하던 당시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주요 가담자 보다 단순가담자가 처벌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했다. 고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했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처벌 받는 경우가 생기는 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는 문제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초기 잘못된 대응을 했을 때 가중처벌받는 경우도 많은 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전략과 대응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