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추행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 당사자들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오랫동안 성추행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으나 ‘꽃뱀’ 등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무고한 사람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신고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혐의를 반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성추행신고 앞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고 그 결과 완전히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피해자를 몰아세우거나 또는 무작정 합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피해자에게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혐의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합의 의사를 밝혀 스스로를 곤란에 빠트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성추행신고가 발생하면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깨트릴 수 있는 일관되고 정리된 진술이 필수적이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함을 제대로 풀 수 없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성추행처벌은 징역, 벌금형 등 형사적 제재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 제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회로의 복귀가 요원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추행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태를 솔직하게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시 상황, 구체적인 행위태양, 두 사람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변호인을 통해 대응한다면 보다 빠르게 사건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자신이 직접 선임한 변호인조차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감추거나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변론의 효과가 떨어져 변호인을 선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철저히 비밀이 엄수되므로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도움말=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