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변호사 통해 대응책 마련

기사입력:2020-09-07 10:00:00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변호사 통해 대응책 마련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도로 위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대폭 상향 변경되었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한 번의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강화된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된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가 벌어진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고 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당시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사후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아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초 본점과 수원지법 바로 앞에 위치한 수원 지점이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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