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량도급과 레미콘의 토요 휴무제 및 공휴일 휴무로 과거대비 가동 일수가 56일 줄어들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 임대료로는 최소한의 운영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한달 한달을 빚으로 연명 하는 실정이다.
또 하나 당연히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폐콘크리트와 폐수처리를 펌프카에게 전가하는 현장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범법자로 까지 몰리고 있다.
이에 콘크리트 펌프카 공동대책위원회는 수도권 사업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 불법물량도급 철폐와 폐콘크리트, 폐수 현장 책임 처리를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6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6월 17일 오전 11시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콘크리트 펌프카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6월 21일 생존권 사수 총파업 시작(대한건설협회 집중집회, 수도권 전역 동시 다발적 집회, 건설현장 항의방문), 6월 23일 삼성반도체 고덕현장 폐기물처리 갑질 규탄집회(삼성물산 본사 폐기물처리 갑질 항의집회, 고덕현장 콘크리크 전량 (폐기물)불법처리 규탄 집회).
● 불법 하도급 철폐 주장
전문건설업체가 업무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펌프카사업자에게 불법 또는 편법으로 물량도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관리 감독자인 종합건설사는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펌프카 종사자는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정상 임대료의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장도 비일비재 하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설사와의 계약에 꼼짝 없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 건설장비의 안전과 고용은 원청사가 관리 하라.
그런데 고용은 하청사에게 미루고 있다. 이는 지극히 원청사의 편의 주의식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와 고용은 일관성 있게 원청사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청사에서 지급되는 부족한 임대료로 2명의 조종사가 1조로 다녀야 할 초대형 펌프카가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하고 사고 없는 현장을 위해서 물량도급을 철폐하고 임대료의 인상 및 현실화를 위해 원청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펌프카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다]
펌프카는 작업이 종료 되면 차량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를 청소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청소 방법은 물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방법과 관내부의 잔량을 뒤로 빨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법으로는 폐콘크리트와 폐수를 완벽히 처리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 폐수 정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현장들이 번거롭다거나 운영비용을 핑계로 설치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하거나, 펌프카에게 가져 갈 것을 강요 하고 있다.
펌프카는 건설기계이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현장 내 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는 작업을 일체 거부 할 것이며, 혹시라도 작업 강행 시 현장과 펌프카 모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