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아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가정이 이혼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위자료소송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말 그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자신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가 기각당할 수도 있다.

포항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증거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증거수집에 나선 나머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거나, 위자료 감액이라는 오히려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적지 않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숙박업소 등의 CCTV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업체 관리자가 거부하는 사례도 많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 판결되는 액수일 뿐, 유책행위의 정도와 경위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 원인, 책임 등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많은 액수를 받아내려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재민 변호사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알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피고가 더욱 많기에 적절하게 공방하여 승소로 이끌어가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