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포스코와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한 제도 연구 실시

기사입력:2021-10-07 20:06:19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됐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6개 철강업체는 지난해 2월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다른 산업계보다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제철ㆍ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뤄지며,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기술적인 혁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계, 정부, 학계와의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소통 및 이해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제반여건을 정리했으며, 주요국의 철강산업 특징 및 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의 탄소중립 신기술을 검토했다. 유럽,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ㆍ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지평 박호경 변호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도 독일의 ‘Steel Action Plan’의 기후친화적 강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참고해 국내 철강산업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도출한 실효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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