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본청 앞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2021-10-15 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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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1일간의 국토 종주를 거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국회 정문 건너편에서 '마무리 보고 대회'를 갖고 오후 1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비례/원내대표)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집권여당 의원으로는 17년만의 대표발의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법안은 아주 간단하다. 딱 열 글자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그러나 아직도 못해왔다. 오늘 대행진단과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21명 의원의 동의로 공식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0만 국회동의청원 및 제출 기억하고 있다. 이 법이 생긴 이래, 최단시간 내 동의되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나 아직 법사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더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 책무에도 맞지 않으며, 촛불혁명 정신 이어받는 이번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을 땅속 깊숙이 묻어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인간이 가진 생각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가둬놓는 법이다. 생각과 양심은 인간 존재 그 자체인데, 이는 곧 인간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과 같다"며 "이 악법의 폐지 없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도, 진짜 선진국도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김재하 대행진단 총괄단장은 "10만 국회동의청원 거쳐 오늘 대행진까지 왔다. 이런 국민의 뜻 반영하여 발의한 민형배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민주당에도 당부하고 싶다. 민주당도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기도 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촛불정부 등장하자마자 1호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며 "이 땅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통일, 반양심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악법이다. 국민의 시간에 국회의 시간이 덧붙여졌으니 이번에 꼭 폐지하자"고 독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국 곳곳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결심, 각오를 모두 모아 엄중하게 명한다"며 "촛불항쟁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대개혁의 열망 아래 탄생한 절대다수의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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