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주식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연기금의 주식 비율 확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자본시장 공약 구상을 잇달아 밝히며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은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면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며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내용에서 벗어난 일탈행위에 대해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각종 범죄, 금융시장 단속 인력이 얼마냐고 하니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이십몇 명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돼야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펀드부터 주식시장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있느냐)"라며 "최근에도 모 모터스인지 뭔지…"라며 웃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국인·기관의 매도 기간, 환매수 의무기간이 없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형주 이런 걸 공매도로 기관이 누르고 그러면 문제"라며 개선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장이 너무 취약하니까 면세해왔다면 소위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스닥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된 것은 부실기업들이 너무 많아서"라며 "우량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기회를 줘야 하고 퇴출도 좀 쉽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서일 수 있어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나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해 배당하고 임원이 문제 있으면 해임하고 추천해서 채용하게 해야 한다"며 연기금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