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원 열린 상담실에 직접 접수된 사례로 엮은 이번 사례집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누리소통망과 일상생활 속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 34편 뿐 아니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5편을 수록해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예방 방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보호원 열린상담실의 주요 상담 사례로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보여주는「화가가 판매한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변동되나요?」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에서 ‘도촬’한 영상 불법복제물」,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심의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과거에 비해,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을 느낀다”며 “일상생활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례집이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발간 소회를 밝혔다.

보호원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합법저작물 유통 업체인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 등 저작권과 밀접한 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