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기습적인 유사강간행위 또한 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를 불문하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다양한 가중처벌 요소들이 있으므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