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 특히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큰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결코 가벼운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로서, 마약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대마 범죄 역시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마 사건은 판매책 등 관련자들이 검거되거나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대부분 증명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대마 흡연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에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