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대변환 예고…지방도 수혜 입을까?

부동산규제 완화 초점…다주택자, 세부담 덜고 주택시장 참여도 가능
똘똘한 한 채 열풍 사라지며 지방 부동산시장까지 긍정적 효과 기대
기사입력:2022-03-15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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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감돌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단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1주택자들은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공약에 다수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키로 했으며 세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대구와 경남, 세종 등 부동산시장도 활력을 되찾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축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도시 속초나 강릉 일대에서 유행하던 ‘세컨하우스’ 열풍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 전문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시점인 하반기쯤 부동산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의 대변혁이 예고되는 가운데 분양시장도 다시금 들썩일 전망이다. 대선 이후로 분양을 미뤄왔던 주요 단지들이 속속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부토건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짓는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을 이달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3개동, 총 234가구(전용면적 73~84㎡) 규모로 건립된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또 단지가 들어설 부지의 지대가 높은 편이라 중간층 이상에선 동해바다 조망(일부가구 제외)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신공영은 3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양산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7개동 총 405가구(전용면적 70·84㎡) 규모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지난해 7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선정됨에 따라 인접 광역도시와 공통 생활권을 형성할 전망이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출범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이밖에 대창기업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장흥 줌파크 더 센트로’의 견본주택을 지난 4일에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6층, 4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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