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 사범 6,500여명 중 80%가 초범이며,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5.5%에 달한다고 한다.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0.7%, 2019년 48.8%, 2020년 51.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요 원인으로는 젊은 층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약 초범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조직 범죄로 보며,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모발, 소변 검사 결과로 마약 투약한 혐의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이동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