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05-03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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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달 29일(금) 오후 2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장애아동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행·관리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박명숙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정희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명노연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박종균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혜래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강정은 변호사는 “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을 시설로 보호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양육·돌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류정희 실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아동’이라는 기본 위에서 더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아동 관련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중앙 부처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균 과장은 “장애 수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통해 성숙한 인격의 성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래 과장은 “정부는 현재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장애 유무를 고려한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공적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이를 구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특히 돌봄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법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도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장애아동을 온전히 끌어안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모아주신 뜻을 살려, 장애아동의 의견과 장애아동 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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