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두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한다면 문제없지만, ‘수감 중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한다. 유류분 소멸시효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유류분권자가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1년이 경과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즉 수감 중 유류분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소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수감 중인 재소자라도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법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며 “재소자는 자신의 형량에 대한 재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감 중이라는 사유로 유류분 소멸시효에 맞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외국에 거주 중인 유류분권자가 전염병,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국내에 올 수 없어 유류분 소멸시효에 맞서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엄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 절차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법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유류분 소멸시효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권리 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권자와 나눴던 ▲통화녹취 ▲증인 ▲증여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으로 ‘인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가족 간에는 통화나 대화 중 증거를 남긴다는 생각은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한다면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엄정숙 변호사는 “법률상 소멸시효를 넘겨 상속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유류분권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류분 법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의 골이 쌓였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될만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소송에서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합의를 통해 소송 취하나 합의 결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