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4월 26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사거리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좌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 후 인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8:00:16
• 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8:23
•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6:33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전남경찰청, "장애인 고교생 사망 사건" 입건 전 내사 종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등학생 사망 사건을 입건 전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내사는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7:55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서장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6일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 더퍼스트비치’ 건설현장에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8:39
• 부산 강서소방서, 가덕해저터널 ‘투트랙’실전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5일 가덕해저터널에서 실전형 ‘투 트랙’ 방식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급대응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트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5:53
•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33:38
• 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22:54
• 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10:31
• [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3:23:53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