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개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별빛마루' 개관 부산 부산진구 개림초등학교(교장 한태수)는 4월 29일 오전 10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개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2:06:20
• 경남경찰청, 쌍계명차와 협업 '평온한 일상' 범죄예방 홍보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전통차의 명가 ‘쌍계명차’와 협업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홍보에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2:01:56
• 경남자치경찰, 찾아가는 현장 소통간담회 추진 경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4월 25일부터 도내 23개 경찰서 자치경찰 담당(수행) 공무원과 현장 중심 소통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21:43
• 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13:43
•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상대 보험사기 범행하고 경찰관 등 고소 피의자 2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교통조사계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및 검사·판사를 수 회 고소 및 진정하며 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01:46
• 부영그룹, 창신대에 5년 연속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 지원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5년 연속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8:52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교통 호재에 첨단산업도시 개발까지…민관 합동으로 떠받치는 ‘대전시’ 대전 부동산 시장이 각종 개발 호재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주간 매매거래활발지수는 3월 셋째 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02:51
•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00:00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부고]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 모친상 ▲강택열 씨 4월 27일 별세. 박귀용,박진용(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 박 정금 씨 모친상, 김순걸 씨 빙모상= 빈소 부산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 2층 VIP.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 실로암공원. 010-52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1:47:06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 방문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세심하고 주의 깊은 눈썰미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끈질긴 수사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19:49:05
•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권창섭 교원, 대통령표창 수상"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지난 4월 22일 열린 2024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KSA 소속 권창섭 교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09: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