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41:5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남해해경청,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촉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9일 5층 대회의실에서 해양 수색구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35: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9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원 30명이 참석해 열린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30:43
• 스모킹건 김복준 연구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홍보대사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23: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18:44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12:2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07:44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02:34
•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소송 추진 및 개발 불승인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는 불법 추진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불승인하라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조사 전문가그룹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라. 경남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55:17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19:08
•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5:45:45
• 하윤수 교육감, "정규수업 안에서 기초학력 지원강사의 역할 중요"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29일 오후 2시 기초학력 지원강사 470명(초등 380명, 중등 9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학습 결손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34: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