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3:20:07
•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2:06:42
• 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21:27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6:34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