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54:25
•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48:48
•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0:07:06
•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7:56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2:09
•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3:40:07
•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0:31:50
•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09:33:18
•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16:00
•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9:55
•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6:36
•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11:02:22
•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25:54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