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부고]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 모친상 ▲강택열 씨 4월 27일 별세. 박귀용,박진용(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 박 정금 씨 모친상, 김순걸 씨 빙모상= 빈소 부산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 2층 VIP.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 실로암공원. 010-52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1:47:06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 방문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세심하고 주의 깊은 눈썰미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끈질긴 수사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19:49:05
•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권창섭 교원, 대통령표창 수상"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지난 4월 22일 열린 2024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KSA 소속 권창섭 교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7 09:51:03
• 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4월 26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사거리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좌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 후 인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8:00:16
• 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8:23
•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6:33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전남경찰청, "장애인 고교생 사망 사건" 입건 전 내사 종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등학생 사망 사건을 입건 전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내사는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7:55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서장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6일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 더퍼스트비치’ 건설현장에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8:39
• 부산 강서소방서, 가덕해저터널 ‘투트랙’실전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5일 가덕해저터널에서 실전형 ‘투 트랙’ 방식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급대응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트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6:45:53